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교사 군경력과 학력 중복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교사 군경력과 학력 중복 문제

2021년 여름 교사의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문제상황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교사 군경력 중복 문제

2020년 교육부에 대학 재학 기간과 군 경력이 겹치는 경우 중복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닌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봉 회정 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학력만을 계산 방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학력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학기는 3. 1.~8. 31.

2학기는 9. 1.~2. 28.로

 

1학기를 마치고 8월에 군에 입대했다고 하더라도 8월에 겹치는 기간이 1학기의 학력 인정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경력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여름 이전에는 군경력은 모두 인정이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조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 역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판단으로 기존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잘못 지급됐다고 말하는 차액만큼 환수금액을 내야만 했으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정된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원단체와 교사 개개인 들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근무를 하는 동안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에 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호봉 재획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미래의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