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취득세 환급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취득세 환급 방법

주택시장이 불안한 요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시행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취득세 환급 방법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22년 6월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금액 기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소득 상관없음)

주택 취득세 면제 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으로 많은 분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택 금액 기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금액: 50~100% 감면

까다로운 기준들이 많이 해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환급 방법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9억원: 1.01~3%

  - 9억원 초과: 3%

로 정해져 있으며 취득세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0.1~0.3% 부과됩니다.

주택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한다면 농특세까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2억원 이상이라면 200만원 이상의 취득세가 납부되며 주택의 가격이 비쌀수록 부담되는 금액이 커지는데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취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소급 적용 대상자가 이미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한 자치단체(각 시·군·구)에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경정 결정 후 환급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매매 계약서

입니다.

 

위에도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택 구입 예정이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꼭 참고하셔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