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타워크레인 월례비│월례비 뜻

월례비│타워크레인 월례비│월례비 뜻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에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는 크레인 기사는 "월례비"라는 특수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2023년 3월 2일부터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기사를 최대 12개월 면허 정지에 이르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례비 뜻과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월례비란?
• 2.타워크레인 월례비

1. 월례비란?

월례비는 건설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정해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여겨지며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건설사가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부 기사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며 반 강제적으로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월례비 지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월례비를 '건설 현장 노조 폭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3월 2일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월례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금액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크레인 기사의 1인당 1년 평균 월례비 지급액은 5,500만원으로 크레인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지급되던 본인의 근무에 대한 당연한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월례비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월례비 지급을 아파트 분야가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원례비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지급이 관행으로 굳어져있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내려진 결단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혼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